한국은 미국이 '허용할 수 없는' 자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군사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 ­ 한국의 분담금을 50%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로 인해 미국과 한국은 미군 유지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화요일 말했다.
3월 이후 10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작년에 만료되었던 2014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28,500여 명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연간 약 9,6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킨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말해 왔다.
미군은 한국 근로자들에게 베이스 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월 중순부터 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홍영표 원로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이 연간 1조4천억원 이상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월요일 한 국회의원들에게 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어떤 거래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제안을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다.
강정호는 월요일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강석호 외교부 장관 브리핑에 참석한 또 다른 국회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연간 1조 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이 원하는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자금의 격차와 70년 동맹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기부금의 약 70%는 미군에 행정, 기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8,700명의 한국 근로자들의 급여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매우 비싸고 대부분 국가에 의해 지불된다고 말해 남한과의 공동연습 중단을 선언했다.
그 후 주요 합동 군사훈련은 중단되었고 미국은 일부 소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어 왔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회담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달 말 정의용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국 동아일보가 정체불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해리스가 정 씨를 방문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기밀 외교 논의"를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다.
북한 관영 언론은 최근 한국의 대미 군사동맹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켰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공약을 줄이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 있을 것 같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