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치 상식이 많으신편인가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신문을 읽다보면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의원내각제적이라는건지 헷갈렸었거든요.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께 두 제도의 차이를 알려드릴께요.

우선 대통령제는 미연방헌법을 통해 최초규정되었대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맡게됩니다. 집행부가 성립혹은 존속의 여부가 의회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어있어요. 대통령제의 구조하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되요.

좋은점은 안정적이라는 것과 소수파를 보호할수 있다는거에요.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수 있다는 좋지않은 면또한 있답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최초로 유래되었죠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게되는데요 대통령제하에서와는 다르게 행정부가 이원적구조를 보인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입법부 집행부간에 긴밀함을 유지하죠 독재정치를 방지할수 있을뿐더러 책임정치가 실현된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소수파의 권익이 침해되고 국가정책의 안정성이 침해될수 있다는 단점또한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하고있어요. 어느정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채택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한다거나 각료가 국회의원을 겸직할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수 있다는데요. 아~ 헷갈리는데요 앞으로 뉴스 열심히 보면서 공부좀 해야겠어요~